또한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국가 주도적 공급 구조에서는 병원 간 경쟁이 약해져요. 경쟁이 없으면 의료기관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거나 운영 효율을 높이려는 동기가 줄어들어요. 이 때문에 비효율적인 운영이 계속되고, 의료 기술이나 서비스 혁신도 느리게 이루어져요. 이는 독점적 구조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자원 배분의 비효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울러 의료시장은 환자와 의료 제공자, 그리고 정부 사이의 정보가 완전하지 않아요. 정부는 지역별·질환별 실제 의료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획일적인 정책을 시행하게 돼요. 그 결과 어떤 지역에는 병상이나 의료 인력이 과도하게 배치되고, 다른 지역에는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이 생겨요. 이는 의료 자원이 사회적으로 가장 필요한 곳에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져요.

마지막으로 사회주의적 의료체계에서는 의료 인력의 수와 보상 수준도 국가가 통제해요. 이 과정에서 가격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다 보니 의료 인력의 선택이 사회적 필요와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요. 필수의료 분야는 낮은 보상과 높은 부담으로 인해 기피되고, 상대적으로 보상이 높은 분야로 인력이 이동하게 돼요. 그 결과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가 부족해지면서 의료 자원의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요.

어떠한 의료 체계 하에서도 보건의료를 경쟁시장에 맡긴다면, 완전경제시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배분이 일어날수 밖에 없다는 뜻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