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의학

응급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의사결정능력 어떻게 판단하나요

비터피치

조회 147

26.06.12

문제 해설만 보면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설명을 듣고 치료를 받겠다는 의사결정을 했으므로 이를 존중해서 추가 동의 없이 치료를 시행한다고 써있는데요, 이 판단을 그냥 의사가 하면 되나요?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서 8살짜리 애가 교통사고 나서 왔는데, 치료 설명 했더니 자기는 이해했고 치료 받겠다고 말하면 이를 의사결정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바로 치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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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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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20

같은 미성년자라도 8살과 16살의 차이가 있을까요? 나이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미성년자 진료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응급상황이면 자율성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원칙 : 법정대리인 동의가 우선입니다.

응급 예외 : 지체없이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를 존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