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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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역에서 의원을 개설한 의사 ‘갑’은 관할구역 군수에게 인플루엔자 필수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았다. 의사 ‘갑’은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 그 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 '갑'이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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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감염병예방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따라서 군 지역에서 의원을 개설한 의사 ‘갑'은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관할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Tip
• 감염병예방법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관련 이론
• 예방접종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