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평24-1 1교시, 79번 | 알렌의 서재

[임종평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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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비 보상 방법이 행위별 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로 전환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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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행위별 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로 전환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결과에 관해 묻는 문제이다.

• 행위별 수가제는 서비스 항목별로 가격을 매겨서 보상하는 방식이지만, 포괄수가제는 일정하게 정의한 환례(case)별로 지불이 이루어진다. 포괄수가제에서는 병원이 특정한 입원환자당 받는 비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료의 양과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동기가 발생하고, 그 결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할 소지가 있다.

•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환례별 서비스 제공량을 증가시키려는 강력한 유인을 가지므로 환자의 재원 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포괄수가제에서는 환례별 서비스 제공량을 감소시키는 강력한 유인을 가지므로 재원 일수는 감소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따라서 정답은 재원 일수 감소이다.

Tip

• 진료비 지불방법의 비교

	고가 의료 접근성	과소진료 가능성	의료비 통제 가능성	관리 운영 용이성
행위별 수가제	좋음	없음	없음	용이하지 않음
포괄수가제	낮음	있음	있음	용이함
인두제	매우 낮음	매우 있음	매우 있음	매우 용이함
총액계약제	매우 낮음	매우 있음	매우 있음	매우 용이함

오답 선지

• 외래 수술 감소: 포괄수가제는 환례에 따라 미리 병원비가 정해져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의료 이용을 줄이는 외래 수술이 증가할 것이다.

• 의사 재량권 증가: 의사들의 진료 재량권이 보장되는 것은 행위별 수가제의 장점이다.

• 고가 약제사용 증가: 고가 의료 접근성은 행위별 수가제가 더 뛰어나다.

• 진료비 청구 업무 증가: 행위별 수가제는 서비스 항목별로 가격을 매겨서 보상하는 방식이지만, 포괄수가제는 일정하게 정의한 환례별로 일정액을 지불하는 방식이므로 관리 운영이 더 용이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