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평24-2 1교시, 71번 | 알렌의 서재

[임종평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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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 진료 시 현재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되고 있다. 15세 이하 소아청소년까지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을 전액 면제할 경우 개선될 수 있는 국가 의료서비스 질의 구성요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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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사례에 부합하는 국가 의료서비스 질의 구성요소를 묻는 질문이다.

• 본인 부담을 전액 면제하는 나이를 2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하면 더 많은 사회 구성원에게 질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형평성(equity)이란 윤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개인 특성에 따라 의료의 질에 차이가 없는 것을 의미하며, 본인 부담을 전액 면제하는 나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동등한 질적 서비스의 제공'한다는 형평성이라는 특성을 개선할 수 있다.

• 따라서 이 경우에 개선될 수 있는 국가 의료서비스 질의 구성요소는 형평이다.

오답 선지

• 안전(safety): 예방할 수 있는 손상, 오류를 줄여 환자에게 위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 적시(timeliness):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지연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 통합(integration): 여러 곳으로부터 제공되는 의료가 서로 조율되는 것이다.

• 효율(efficiency):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사용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