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평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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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건강보험요양기관 종별 의사인력 현황에 대한 표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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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주어진 의사인력 현황을 보고 우리나라 의사인력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문제이다.
• 표는 요양기관 종별로 전문의·전공의·일반의 분포를 보여주는데, 일차의료기관인 의원에서도 전문의 비중이 매우 높고, 병원급에서는 전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전문 수련을 받은 인력이 실제로는 대부분 경증·만성질환 중심의 일차진료를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따라서 의사의 수련수준과 실제 진료현실 사이에 구조적 불일치가 존재함을 보여주므로 정답은 의사의 수련수준과 진료현실 불일치이다.
오답 선지
• 총 의사인력 과부족: 표는 종별 분포 현황을 제시할 뿐, 국민건강수요나 적정 인력기준과 비교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총량의 부족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 의사인력 지역 간 불균형: 의사인력을 지역별로 분류한 자료가 없으므로 지역 간 불균형 여부를 이 표만으로는 알 수 없다.
• 일차의료기관 인력 과부족: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의사 수가 부족한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고, 전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 핵심이다.
• 공공병원 의사인력 과부족: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구분한 정보가 없으므로 공공병원 의사인력의 과부족을 판단할 수 없다.
관련 이론
• 보건의료자원
Reference
•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제4판, pp.94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