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평21-1]
0
여기에 표시한 문제들은 마이노트에서 모아볼 수 있어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에 대한 잘못된 의식을 이끈 방송 광고가 있다. 방송광고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정답률 65%
누적 풀이 횟수 1,800+
평균 풀이 시간11초
/
나의 풀이 시간0초
이용권 구매 후 정답률, 누적 풀이 횟수, 평균 풀이시간과 나의 풀이 시간을 확인해보세요.
해설부터 선지 분석, 풀이 TIP까지 함께 확인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이용권 구매 시 전체 이용 가능합니다.
문제 흐름을 이해하는 증례 기반 해설
정답과 오답을 모두 짚는 선지별 분석
풀이 전략을 정리한 문제풀이 TIP
개념까지 확장하는 관련 이론 정리
커뮤니티 Q&A
위 문제와 관련된 게시글이에요.
사과냠냠
26.05.15
잘못된 광고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 => 보건복지부장관 이 시정명령, 행정처분 가능 (+ 행정청에 의한 행정벌 가능) 의료인이 아닌 경우 : 시정명령, 금지, 과태료(국민건강증진법) 의료인: 시정명령, 면허정지(1년 이내), 벌금 (의료법) 의료기관장: ...
조회수 166
댓글 0
추천수 1
사과냠냠
26.05.15
베르마알렌
23.12.22
TMI) 특정 조건 붙으면 광고시정요청 시도지사가 합니다
퍼시픽) 시행령 제31조(권한의 위임)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금지명령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의 요청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단 아래 조건이 붙습니다. 1) 신문, 잡지 : 관할지역에...
조회수 2049
댓글 7
추천수 54
베르마알렌
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