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평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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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에 대한 잘못된 의식을 이끈 방송 광고가 있다. 방송광고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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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냠냠
26.05.15
잘못된 광고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 => 보건복지부장관 이 시정명령, 행정처분 가능 (+ 행정청에 의한 행정벌 가능) 의료인이 아닌 경우 : 시정명령, 금지, 과태료(국민건강증진법) 의료인: 시정명령, 면허정지(1년 이내), 벌금 (의료법) 의료기관장: ...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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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냠냠
26.05.15
베르마알렌
23.12.22
TMI) 특정 조건 붙으면 광고시정요청 시도지사가 합니다
퍼시픽) 시행령 제31조(권한의 위임)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금지명령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의 요청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단 아래 조건이 붙습니다. 1) 신문, 잡지 : 관할지역에...
조회수 2011
댓글 7
추천수 54
베르마알렌
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