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평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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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가 모든 국가에 권장한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범위 확대의 방향을 나타낸 그림이다. 의료보장 범위를 횡축(breadth)으로 확대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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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WHO는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해 건강보장 대상이 되는 인구집단, 급여에 포함되는 서비스의 범위, 비용부담의 세 요소를 고려해야한다고 하였다.
• 문제에서는 건강보장체계의 구성요소 중 건강보장 대상이 되는 인구집단(횡축)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묻고 있다.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의료보험 적용 확대는 기존에 보장 받지 못하던 집단을 보장해주는 것이므로 건강보장 대상이 되는 인구집단을 확대하는 정책에 해당된다.
Tip
• 의료보험법이 1963년에 제정된 이후로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1981년 100인 이상 사업장, 1988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점차 건강보장 대상이 되는 인구집단이 확대되었다.
오답 선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험급여 적용: 급여에 포함되는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이다.
• 취약계층 대상자별 의료비 부담 완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실시: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는 정책이다.
• 포괄수가제 병·의원급 의료기관 당연 적용: 진료비 억제 효과를 기대해서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관련 이론
•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Reference
•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제4판, pp.1041-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