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고득점 대비 핵심 문항

[MD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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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K’구는 사진과 같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관할 구역 안의 버스정류장과 인근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규제는 보건의료의 어떤 사회경제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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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보건의료의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불확실성’,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효과’, ‘공급의 독점성’, ‘가치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각각의 의미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이다.

• 외부효과란 상품의 생산 또는 소비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그 상품의 생산자나 소비자가 부담하거나 누리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부정적 외부효과 예시로는 간접흡연이 있고, 긍정적 외부효과 예시로는 예방접종이 있다.

• 위 문제는 금연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이라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발생을 막는 효과가 있으므로 보기 3번의 외부효과가 정답이다.

오답 선지

• 가치재: 민간부문에서의 생산량이 이윤 극대화 논리에 따라 사회적인 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정부가 직접 공급에 개입하는 재화로, 경합성과 배제성을 가진다.

• 불확실성: 개인은 자신의 질병 발생 여부 및 시점, 그로 인한 결과와 진료비 발생규모를 예측불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을 불확실성이라고 하며, 이는 의료보험이 만들어진 계기이다.

• 공급의 독점성: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의료인도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료서비스는 공급의 독점성을 가진다.

• 정보의 비대칭: 의료분야에서 소비자는 질병 발생 시 자신에게 전문적 의료지식,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보건의료의 제공을 의료전문가에게 의뢰하게 되며 이를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