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평20-2 1교시, 69번 | 알렌의 서재

[임종평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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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수술 등 새로운 의료기술 및 의료장비의 도입으로 의료비가 상승할 수 있다. 다음 중 의료비 통제 기능이 가장 큰 진료비 지불제도는?

정답률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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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진료비지불방법의 종류와 각 방법의 의미 및 장단점을 알아야 하는 문제이다.

• 총액계약제란 일정기간 동안의 의료기관 예산의 대부분을 단번에 지불하는 제도로 입원진료비 증가를 강력히 억제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진료생산성 감소로 입원대기 환자가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 문제에서 의료비 통제기능이 가장 큰 지불제도를 묻고 있으므로 답은 총액계약제이다.

오답 선지

• 봉급제: 의료공급자와 보험자 간 계약을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을 보상받는 방법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용한다.

• 인두제: 일정기간 동안 의료기관에 등록한 사람 1인당 정해진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로 행정적 간편성을 장점으로 하나, 진료량을 최소화하려는 단점이 있다.

• 묶음수가제(포괄수가제)는 질병군(case)에 따라 미리 책정된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로 경제적이고 행정적으로 간편하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의사와 병원경영자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행위별수가제: 개별 행위에 대해 수가기준을 미리 정해놓고 향후 해당하는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로 의사들의 진료재량권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과잉진료, 의료비 상승, 복잡한 행정관리를 단점으로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