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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평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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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사 ‘갑’이 허위 환자에 대하여 진료비를 청구하였다고 하여 ‘갑’을 검찰에 형사 고발하였다.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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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이론

면허 취소와 재교부

Reference

•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