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평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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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A는 수술실에서 마취전문간호사 B에게 전신마취를 하기 위한 기관삽관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B는 지시에 따라 기관삽관을 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 A에게 할 수 있는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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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이론
• 면허 취소와 재교부
Reference
•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 판례: 대법원 2010.3.25. 선고 208도590 판결, 국민권익위 중앙행심 2013-0267, 서울행정법원 2014.7.3. 선고 2013구합53523, 부산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3고합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