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평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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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는 보관 중인 프로포폴이 변질된 것을 알게 되어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의사 A는 누구에게 보고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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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보관 중인 마약류가 변질된 상황이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을 말하며,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 따라서 의사 A는 운영하는 의원의 개설허가관청인 안양시장에게 이를 보고하면 된다.
Tip
•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관련 이론
• 마약류의 관리
Reference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