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평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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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감염병이 발생하여 새로운 진단 키트가 개발되어 상용화가 가능한 상태라고 가정하자. 이 진단 키트를 병원에 도입하여 환자의 진단에 사용할 때 진료비 지불 제도 중 의료 제공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과 가장 불리한 것으로 짝 지어진 것은?
정답률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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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새로운 진단 키트를 도입하여 사용할수록 의료 제공자는 소비되는 키트에 대한 비용을 지출할 것이다.
• 키트를 사용할 때마다 개별 행위에 대한 진료비가 지불되는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키트를 사용하는 대로 진료비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장 유리한 반면, 이미 의료기관의 예산 총액이 정해져 있는 상태인 총액계약제에서는 키트 사용료가 증가할수록 마진이 감소할 것이므로 가장 불리하다.
Tip
• 고가의료/신의료 접근성: 행위별 수가제(좋음)>포괄수가제(낮음)>인두제, 총액계약제(매우 낮음)
관련 이론
• 진료비 지불방법 및 우리나라 건강보험
Reference
•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제4판, pp.1053-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