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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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A’가 군지역에 의원을 개설하려고 한다. 적절한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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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따라서 군지역에 의원을 개설하려는 의사 ‘A’는 개설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한다.
Tip
•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및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
• 의원급: 시장/군수/구청장 and 신고
• 병원급: 시/도지사 and 허가
관련 이론
• 의료기관 개설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