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평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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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에서 정한 의사의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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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사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 따른 보건의료인이다.
• 보건의료인의 책임으로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요구 거부 금지,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 질병 신고ㆍ보고 또는 통지가 있다.
• 따라서 보기 중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의사의 책임에 해당된다.
Tip
• 보건의료인의 책임
오답 선지
• 보건의료실태조사 기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획, 의약품 부작용 및 이상 사례 보고시스템 구축: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해당한다.
관련 이론
• 보건의료기본법: 총칙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