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평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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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의사 `A`는 상습적으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10명의 청년들의 병역기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A`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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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것은 면허 취소 사유이며,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가 불가능하다.
• 허위진단서 작성(형법 제233조)는 의료 관련 법령이다.
•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은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의사 ‘A’에게 면허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Tip
• 면허 취소 요약
• 의료관련법령
관련 이론
• 면허 취소와 재교부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