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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평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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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B`는 펜타닐 앰플이 분실된 것을 발견했다. `B`가 취해야 할 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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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이 발생했을 때는 해당 허가관청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 의사 ‘A’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개설허가를 받은 관할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Tip

• 이때 사고 마약류의 사유가 분실 또는 도난이므로 수사기관에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서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관련 이론

마약류의 관리

Reference

마약류관리법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사고마약류 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