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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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A’는 비만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B’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B’ 병원에 대한 의료광고를 하고자 할 때, 「의료법」에 따라 가능한 광고 문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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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법에서는 의료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소비결정을 방지하고, 건전한 국민의료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명시적인 의료광고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한 광고도 금지 항목에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의료기관 인증이나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는 허용된다.
• 따라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였다는 내용은 사용 가능한 광고 문구이다.
Tip
• 의료광고의 금지
오답 선지
• ‘C’ 병원의 비만 치료법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더 뛰어납니다: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는 하지 못한다.
• ‘D’ 신문으로부터 비만 치료 우수 의료기관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과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는 하지 못한다.
• 4주 이내에 몸무게를 10 kg 이상 감량하지 못하면 치료비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거나,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는 하지 못한다.
• 2개월 전 비만 치료를 시작한 ‘E’는 치료 시작 4주 만에 15 kg을 감량하였습니다: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하지 못한다.
관련 이론
• 의료광고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