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고득점 대비 핵심 문항

30번

[MD18]

어머니와 언니가 유방암 병력이 있는 45세 여자가 유방암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담당 의사에게 예방적 목적으로 유방을 전부 절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담당 의사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윤리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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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생명의료원칙 중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알아야 하는 문제이다.

•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치료에 있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환자의 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위 문제에서는 환자가 유방암 유전자검사 양성 결과를 바탕으로 유방 전절제술을 받고 싶어하고 이러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데 있어 다른 윤리 원칙이 크게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 된다.

오답 선지

• 의료자원의 공정한 배분 (정의의 원칙): 의료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 문제에서 유방암 수술 의사의 부족 등의 문제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문제에서 관련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 피검자에 대한 선행 (선행의 원칙): 악행금지를 넘어서서 타인의 선을 적극적으로 증진시켜야 한다는 원칙.

• 피검자에 대한 해악 예방 (악행 금지의 원칙): 의사는 가급적 환자에게 해가 가장 적은 진료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원칙. 환자가 유방암 유전자 검사결과 문제 없는 것으로 나타났을 때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환자는 유방암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유방 전절제술이 하나의 유방암 예방법이 되기 때문에 유방암 전절제술을 시행한다고 하여 정의의 원칙, 선행의 원칙, 악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