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의료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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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

[임종평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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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여아가 선천성 대동맥판협착증으로 진단받고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던 중 악화되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부모에게 알렸으나 부모는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수술 시 타인의 수혈은 곤란하다며 수술을 반대하였다. 담당 의사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윤리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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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선행의 원칙과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떤 원칙을 우선시하여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 본 증례에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우선시하면 수혈 및 수술을 하지 말아야 하고, 선행의 원칙에 따르면 해야 한다.

• 환아는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상태이고, 선천적 대동맥판협착증은 수술적 교정이 가능하므로 수술 및 수혈의 이익과 불이익을 고려했을 때 환아의 건강을 위해서는 수술 및 수혈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 따라서 수술 및 수혈이 어머니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선행의 원칙을 우선시하여 아이에게 더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오답 선지

• 공리의 원칙: 정의의 원칙의 하위 개념으로 최대 다수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분배하는 원칙

• 정의의 원칙: 의료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

• 해악금지의 원칙: 의사는 가급적 환자에게 해가 가장 적은 진료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원칙

• 자율성 존중의 원칙: 치료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환자의 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원칙

관련 이론

의료윤리

Reference

• 임상윤리학 제3판, pp.294-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