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번
[임종평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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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A`는 10년 동안 연예인 500여 명에게 프로포폴을 의료상의 목적 외로 불법 투약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다. 의사 `A`에게 취해질 수 있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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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마약류 불법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은 의사에게 취해질 조치를 묻고 있다.
•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꼭 취소해야만 한다.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누구든지 동법을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면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사 ‘A’는 의료 관련 법령인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면허가 취소되어야 한다.
Tip
• 면허 취소 요약
관련 이론
• 면허 취소와 재교부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