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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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

[임종평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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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A'는 500병상의 종합병원을 설립하려고 한다. 현재 진료과목으로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치과를 두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를 고용하려고 한다. 이때 추가로 필요한 진료과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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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라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면서 병상 수에 따른 진료과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의사 ‘A’는 500병상의 종합병원을 설립하려고 하므로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따라서 현재 [내외산소 + 영마 + 치]에서 종합병원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Tip

병원: 30병상 이상(병원ㆍ한방병원만 해당), 치과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내외산소 中 3 + 영마 + 진or병 (총 7개 이상)

300병상 초과: 내외산소 + 영마 + 진or병 + 정치 (총 9개 이상)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재지정

관련 이론

의료기관

Reference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