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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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평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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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의 의사가 근무하는 `A` 병원에는 의사가 모두 마약류를 처방하고 있으며, 처방하는 마약류는 졸피뎀, 로라제팜이다. `A` 병원의 마약류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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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마약류관리법 제33조에 따라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A’ 병원에는 10명의 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하고 있지만 처방하는 마약류는 졸피뎀, 로라제팜으로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이다.

• 따라서 `A` 병원은 마약류관리자가 필요 없다.

Tip

마약류 종류

마약류관리자

관련 이론

마약류취급자

Reference

마약류관리법 제33조(마약류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