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번
[임종평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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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갑’은 자신의 병원에서 보관 중이던 옥시코돈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을 알았다. 누구에게 폐기신청을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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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로 인해 마약류를 폐기하려는 경우, 신청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기 중에는 2번 전라남도지사만이 해당한다.
Tip
•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관련 이론
• 마약류의 관리
Reference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