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종양 23 총합평가

해설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의사조력자살(의료조력사망)이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합법화되어 있다. 각국은 적응증(예: 견딜 수 없는 고통 또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 등), 환자의 의사능력 및 동의 요건, 상담·심사·보고 절차 등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적응증과 적용범위는 국가마다 다르다. 따라서 제시된 문장이 옳다. 정답은 1번.

오답 선지

② 환자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의사표현을 못하는 환자의 경우 대리인이 결정할 수 있다.: 의사조력자살은 환자 본인의 자발적이고 명확한 현재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판단능력을 잃은 환자에 대해 법적으로 대리인이 대신해 의사조력자살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일부 국가에서 사전의향서(advance directive)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③ 우리나라에서는 일부의 경우 허용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의사조력자살이나 안락사는 불법이다. 다만 연명치료 중단·호스피스 등 임종기 완화의료를 인정하는 법적 제도는 있으나, 이는 치료 중단을 통한 자연사의 허용으로서 의사가 적극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의사조력자살과는 구별된다.

④ 임종기 완화의료보다 더 효과적으로 고통을 줄이는 방법으로 제시된다.: 완화의료(호스피스)는 통증 및 증상 관리에 효과적이며 대부분의 임상지침은 완화의료의 최적화를 우선 권고한다. 의사조력자살이 항상 또는 일반적으로 임종기 완화의료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며 논쟁의 대상이다.

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에 의하면 의사조력자살허용 (또는 입안자의 표현에 의하면 '조력존엄사') 법안에는 반대가 더 많다.: 국내 여론조사는 조사 시기·문항·표본에 따라 결과가 달라 일관되지 않다. 일부 조사에서는 찬성 우세로, 다른 조사에서는 반대 우세로 나타난 바 있어 ‘반대가 더 많다’고 일괄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