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윤리
이론과 하이라이트 히스토리를 확인 할 수 있어요.
본 단원에서는 의사가 딜레마적인 상황에서 발휘해야 하는 윤리의 원칙에 대해 다룬다. 실제 국시 문제에서도 딜레마적인 상황을 제시하는데, 해당 상황이 윤리 원칙과 관계되어 있는지 묻는 문제가 많다. 각 윤리 원칙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럴듯해 보이는 오답 선지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연명의료와 관련된 내용도 자주 출제되는 편이므로 관련 법 조항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1. 생명의료윤리의 원칙
1) 자율성 존중의 원칙(respect for autonomy)
(1) 정의: 타인이 자율적 결정을 내리도록 돕고, 그 결정을 존중
(2)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
• 환자가 의사로부터 의료행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용하는 것
• 의학적 개입의 성격, 수반되는 위험과 이득, 대체 치료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함
(3) 타인의 프라이버시 및 기밀정보에 대한 존중도 포함
2) 악행금지의 원칙(no harm)
(1) 정의: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때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
(2) 진료를 위해 환자의 몸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일부 정당화될 수 있음
(3) 그러나 의사는 가급적 환자에게 해가 가장 적은 진료 방법을 강구해야 함
3) 선행의 원칙(beneficence)
(1) 정의: 타인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행위를 선택
(2) 악행금지를 넘어서서 타인의 선을 적극적으로 증진시켜야 함
(3) 자율성의 원칙과 상충하는 경우가 많아 상황에 맞는 윤리적 판단이 필요
ex)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를 환자가 거부한다면 환자의 말에 바로 따르기보다는 한 번 더 설득해볼 필요가 있음
4) 정의의 원칙(justice)
(1) 정의: 이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배분
(2) 의료자원의 적절한 할당, 의료 수혜자에 대한 선택 등
(3) 다양한 분배의 기준이 존재
① 공리주의: 최대 다수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분배
② 평등주의: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분배
③ 자유주의: 개인의 능력과 그에 따른 선택의 자유를 중시하며 부족한 자원은 시장기능에 맡겨 분배
* 정의의 원칙에서 ‘정의’는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등의 정의가 아니라 ‘분배’와 연관되어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2. 감염병 관리와 윤리
1) 감염병 감시
(1) 환자의 위치/동선 수집 및 공개 → 사생활 침범, 사회적 낙인의 우려
(2) 사생활 보호 방안을 마련해 대상자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함
ex) 감염병과 관련된 개인정보 누설 금지 법령
2) 예방접종
(1) 예방접종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예방효과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함
(2) 예측 불가능하지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법정 보상 필요
3)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등
(1) 이동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함
(2) 주의할 위협의 존재, 조치와 위협 사이의 비례성, 효과성, 제한 대상의 적절성 등
3. 안락사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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