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이용

보건의료자원과 그것을 아우르는 보건의료체계를 통해 만들어진 의료서비스는 결국 이용되어야 의미를 갖는다. 의료이용의 횟수, 비용 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 국시에는 의학적 필요와 공급자 요인에 대해 주로 출제된다. 특히 미충족 필요와 의사유인수요의 개념이 중요하다. 또한 의료이용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경제학적 수요 모형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하며, 특히 가격탄력성 E 값에 따른 예시를 알아야 한다.

1. 의학적 필요

1) 개요

(1) 의료이용에 가장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의학적 필요(medically defined need)

① 정의: 의료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료서비스의 양

② 오직 생물학적 기준에 의해 판정 → 사회적 필요와 불일치할 때도 많음

(3) 욕구(want, 인지된 필요)

① 정의: 일반인이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느낀 의료서비스의 양

② 욕구와 의학적 필요 사이의 차이: 다음 이유로 발생

• 의료의 정보 비대칭성

• 개인마다 건강에 부여하는 가치가 다름

• 개인마다 증상민감도가 다름

(4) 수요(demand)

① 정의: 특정 가격에 소비자가 구매 의사를 가진 의료서비스의 양

②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받음 → 수요를 의료자원 배분기준으로 삼을 경우 의료 이용의 형평성 저해 발생

2) 의학적 필요, 욕구, 실제 의료이용간의 관계

의학적 필요 X

의학적 필요 O

욕구 X

욕구 O

욕구 X

욕구 O

의료이용 X

A

B

C

D

의료이용 O

E

F

G

H

(1) A, H: 이상적인 상황 → 증가시키는 것이 의료정책의 목표

(2) C, D: 미충족필요(unmet need) → 감소시키는 것이 의료정책의 목표

(3) 각 항목의 예시

① A: 건강한 상태로 의료이용을 하지 않음

② B: 건강염려증이 있지만 의료이용을 하지 않음

③ C: 무증상의 질병 초기단계에 의료이용을 하지 않음

④ D: 경제적 사정에 의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유질환자

⑤ E: 의사유인수요 (공급자 유발수요)

⑥ F: 미용을 위해 자의로 성형외과 시술을 받음

⑦ G: 무증상 초기단계에 조기검진으로 질병 발견 후 가족의 권유에 못 이겨 치료를 받음

⑧ H: 질병에 이환되어 본인의 요구에 의해 치료를 받음

2. 기타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인구학적 요인

(1) 성별: 여자 > 남자 (산부인과적 이용이 주 원인)

(2) 연령: U자형 (영유아, 소아, 노인층에서 많음)

2) 사회, 문화, 경제적 요인

(1) 교육수준: 높으면 사회경제적 수준도 높아 의료이용이 많을 수도, 건강증진 활동을 많이 해 의료이용이 적을 수도 있음

(2) 경제적 상태: 낮은 계층 > 높은 계층

(3) 문화적 요인: 건강에 대한 믿음, 가치, 태도, 규범 등도 영향을 미침

3) 공급자 요인

(1) 의사 수 증가, 새로운 병의원 증가 → 의사유인수요 발생

* 유인가설: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의사가 수요곡선을 움직일 수 있다는 가설

(2) 한국처럼 의료기관 간 경쟁이 심하면 비효율적인 이용이 많아짐

3. 경제학적 수요 모형

1) 개요

(1) 정의: 수요량과 이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간 관계를 표현하는 수리적 계량모형

(2) 장점: 실제 자료를 수리적 모형에 대입해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 파악 가능

(3) 단점: 모형의 수요탄력치의 정확도에 한계가 있음 → 결과 해석에 주의해야 함

2) 가격탄력성

(1) 가격의 변화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하는지에 대한 개념

(2) 계산식

(3) 해석

E

명칭

예시

E = 0

완전비탄력적

의학적 필요

0 < E < 1

비탄력적

급성충수염 수술, 응급환자 치료

(가격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구매하려고 하는 정도가 일정함)

E = 1

단위탄력적

1 < E < ထ

가격탄력적

예방적 의료, 보철, 미용 관련 진료

(가격이 달라지면 사람들이 구매하려고 하는 정도도 달라짐)

E = ထ

완전탄력적

3) 소득탄력도: 가구소득에 따라서 수요 역시 변화할 수 있음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제4판 pp.1001-1010

의료관리-건강관련 행태와 의료이용

건강관련행태

의료관리-의료보장

사회보장과 의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