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의 특성
이론과 하이라이트 히스토리를 확인 할 수 있어요.
보건의료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알고, 이 때문에 보건의료를 시장경제에 맡기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하며, 바람직한 보건의료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
1. 보건의료의 개념
1) 정의: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유지, 보호하고 치유, 예방하는 제반 행위
(1) 보건서비스(양생과 예방) + 의료서비스(치유)의 합성어
(2) 예방, 건강관리, 치료, 재활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
2) 보건의료와 일반적 의료의 비교
분류 | 보건의료 (health care) | 의료 (medical care) |
통칭 | 보건, 건강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 의료, 의료서비스 |
주관심 | 건강관리, 보건의료관리 | 질병관리 |
내용 | 질병과 건강관리의 전체 영역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 | 진단과 치료 |
범위 | 넓은 의미의 의료 (건강관리) | 좁은 의미의 의료(진료) |
대상 | Population (환자+건강한사람) | Individual (환자) |
3) 보건의료의 구성요소
(1) 의과학(medical science): 인체와 질병, 치료 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과학
(2) 의료체계(system): 보건의료의 생산, 배분을 제도적으로 포괄하는 체계
(3) 보건의료에 관계되는 모든 행위자들의 행태(behavior): 이용자, 제공자, 기타 조직의 행태
2. 보건의료의 시장실패
1) 완전경쟁시장의 조건과 의료시장의 차이점
완전경쟁시장의 조건 | 의료시장의 특성 |
시장의 주요 이해당사자 = 구매자 + 판매자 | 보험사, 정부와 같은 제3자가 참여 |
구매자에게 상품의 정보가 명확히 주어짐 | 환자는 의학적 지식이 부족함 |
구매자는 비용을 판매자에게 직접 지불함 | 보험회사, 정부가 대신 지불할 때가 많음 |
가격이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 보험자가 설정한 규칙에 따라 자원 할당 |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한 효율적 자원 할당 | 위 4가지 특성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음, 비효율적 자원 할당 |
2) 보건의료를 경쟁시장에 맡길 때 발생하는 문제
(1) 공급자에 의한 가격상승
(2) 비효율적인 배분
(3) 계층간 의료 이용의 차이↑
(4) 의료 암시장 형성
3. 보건의료와 사회경제적 특성
* 의료시장은 자본주의 사회구조에 의한 영향을 당연히 받으면서도 위의 이유로 일반적인 시장 모델이 적용되지 못한다. 따라서 의료시장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특성을 갖는다.
1) 외부효과(externality)
(1) 정의: 특정인의 행위가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고도 이에 대해 보상을 받거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 외부효과를 생성해도 아무런 보상/지불이 없기 때문에 이를 생성하는 주체는 굳이 현존하는 외부효과를 증가/감소시키려고 하지 않고, 이를 시장에만 맡겨 놓으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생산/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2) 분류
① 긍정적 외부효과: 예방접종, 연구개발을 통한 의학기술의 발전, 교육에 따른 편익 등
② 부정적 외부효과: 간접흡연, 타인을 감염시키는 행위, 자동차 배기가스 등
2) 정보의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1) 정의: 시장의 거래 당사자 간에 필요한 정보량에 차이가 있는 것
* 보건의료의 구매자(환자)에게 질병이 생겨도 전문적 지식/기술이 없기 때문에 보건의료의 제공을 생산자(의료전문가)에게 의존하게 되며,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해진다.
(2) 예시: 의사유인수요(physician-induced demand)
• 의사가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환자의 수요를 늘릴 수 있음
(3) 해결책
① 제3자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공표 등
②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의 법적 의무화
3) 불확실성과 보험시장
(1) 불확실성: 개인이 질병의 발생 시점, 진료 결과, 진료비 규모를 예측하기는 불가능
(2) 건강보험(의료보험): 비싼 의료비가 필요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도입됨
(3) 건강보험의 문제
①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보험 가입자가 가벼운 증상으로도 쉽게 병원에 가거나 비싼 검사, 치료를 받을 수 있음
② 역선택(adverse selection): “건강하지 않은 사람만 보험에 가입 → 보험료 상승 → 건강한 사람 보험 가입률 감소”의 악순환 반복
4) 공급의 독점성
(1) 면허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의 질 보장을 위한 법적 자격 제한 → 독점 발생
(2) 공급의 독점: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할 경우 공급량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함
5) 가치재(우량재, merit goods)
(1) 정의: 민간부문에서의 생산량이 이윤 극대화 논리에 따라 사회적인 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정부가 직접 공급에 개입하는 재화
*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보건의료를 제공해야 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일부 보건의료는 가치재의 성격을 띤다.
(2) 공공재(public goods)와의 비교
가치재 | 공공재 |
시장실패를 유발함 | |
경합성: 누군가 상품을 소비하면 이는 다른 사람의 소비를 필연적으로 방해함 | 비경합성: 누군가의 소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다수가 동시에 편익을 누릴 수 있음 |
배제성: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상품을 얻지 못함 | 비배제성: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에서 제외되지 않음 |
* 위의 특성들은 모든 보건의료가 공통적으로 가진 특성이 아니라 구체적 보건의료 내용에 따라 해당되는 특성이 다르며, 따라서 시장실패를 일으키는 정도도 다르게 나타난다.
4. 바람직한 보건의료의 특성
* 보건의료자원의 구성요소 7가지와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이 개념들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또한 이해해야 한다.
1) 효과성(effectiveness)
(1) 제공하려는 의료서비스가 다른 방법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부
(2) 예시: 근거기반 접근법, 임상시험 등
2) 안전성(safety)
(1) 이용자에게 위험이나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
(2) 예시: 가능한 부작용이 적은 약물 사용, 원내 환자안전에 대한 지속적 평가 등
3) 환자중심성(patient-centeredness)
(1) 환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환자 개인의 요구를 존중하며 의료를 제공하는 것
(2) 예시: 정보/의사소통 및 교육, 신체적 안락, 정서적 지지, 가족 참여 등
4) 적시성(timeliness)
(1) 불필요한 지연, 대기시간 최소화
(2) 특히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의 응급 질환에서 중요함
5) 효율성(efficiency)
(1) 같은 의료서비스를 산출(output)하는데 있어 더 적은 자원을 투입(input)하는 것
(2) 예시: 건강보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비용효과분석 등의 경제성 평가
6) 형평성(equity)
(1) 윤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개인 특성에 따라 의료의 질에 차이가 없는 것
* 의료의 질이 단순히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은 평등성(equality)이라고 하며, 형평성과는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2) WHO 정의: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지리적으로 정의한 집단들 또는 하위집단들 사이에 피하거나 교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차이가 없는 것
(3) 세부 내용
① 동등한 건강요구에 대한 가용서비스의 동등한 접근
② 동등한 건강요구에 대한 동등한 이용
③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동등한 질적서비스의 제공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제4판, pp.90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