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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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알고, 이 때문에 보건의료를 시장경제에 맡기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하며, 바람직한 보건의료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
1. 보건의료의 개념
1) 정의: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유지, 보호하고 치유, 예방하는 제반 행위
(1) 보건서비스(양생과 예방) + 의료서비스(치유)의 합성어
(2) 예방, 건강관리, 치료, 재활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
2) 보건의료와 일반적 의료의 비교
분류 | 보건의료 (health care) | 의료 (medical care) |
통칭 | 보건, 건강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 의료, 의료서비스 |
주관심 | 건강관리, 보건의료관리 | 질병관리 |
내용 | 질병과 건강관리의 전체 영역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 | 진단과 치료 |
범위 | 넓은 의미의 의료 (건강관리) | 좁은 의미의 의료(진료) |
대상 | Population (환자+건강한사람) | Individual (환자) |
3) 보건의료의 구성요소
(1) 의과학(medical science): 인체와 질병, 치료 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과학
(2) 의료체계(system): 보건의료의 생산, 배분을 제도적으로 포괄하는 체계
(3) 보건의료에 관계되는 모든 행위자들의 행태(behavior): 이용자, 제공자, 기타 조직의 행태
2. 보건의료의 시장실패
1) 완전경쟁시장의 조건과 의료시장의 차이점
완전경쟁시장의 조건 | 의료시장의 특성 |
시장의 주요 이해당사자 = 구매자 + 판매자 | 보험사, 정부와 같은 제3자가 참여 |
구매자에게 상품의 정보가 명확히 주어짐 | 환자는 의학적 지식이 부족함 |
구매자는 비용을 판매자에게 직접 지불함 | 보험회사, 정부가 대신 지불할 때가 많음 |
가격이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 보험자가 설정한 규칙에 따라 자원 할당 |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한 효율적 자원 할당 | 위 4가지 특성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음, 비효율적 자원 할당 |
2) 보건의료를 경쟁시장에 맡길 때 발생하는 문제
(1) 공급자에 의한 가격상승
(2) 비효율적인 배분
(3) 계층간 의료 이용의 차이↑
(4) 의료 암시장 형성
3. 보건의료와 사회경제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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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론과 관련된 게시글이에요.
알렌의시대
25.12.25
의료시장의 특성이 비효율적 자원할당인데, 왜 경쟁시장에 맡길 때 비효율적 배분이 일어나나요?
'자원 할당'과 '배분'의 차이인가요?
조회수 197
댓글 3
추천수 1
알렌의시대
25.12.25
피스타치오
25.08.18
가치재 공공재 우량재
(사진)
조회수 903
댓글 1
추천수 17
피스타치오
25.08.18
춘식이귀여워
25.06.12
가치재, 공공재 설명이 이해가 안됩니다.
중간에 설명에서 *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보건의료를 제공해야 하므로, 일부 보건의료는 가치재의 성격을 띤다. 이거 가치재가 아니라 공공재로 써야되는 거 아니에요..?
조회수 623
댓글 2
추천수 0
춘식이귀여워
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