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과 의료보장
이론과 하이라이트 히스토리를 확인 할 수 있어요.
국시에서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의료보장 파트의 개론적인 내용이므로 가볍게라도 알고 넘어가는 것을 권한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를 알고, 의료보장체계의 운용 원칙을 간단히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고 있어야 한다.
1. 사회보장
1) 개요
(1) 정의: 질병, 장애, 노령,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 제도
(2) 기능
① 최저생활의 보장: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조건
② 소득재분배 효과: 자본주의 사회의 불가피한 소득 불균형의 해소
③ 사회통합: 계층 간 갈등 완화, 공동체 연대의식 함양
④ 국민경제의 안정: 저소득층의 구매력 향상 → 경기회복에 기여
2) 종류
(1) 사회보험
• 강제가입,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과 등을 통해 사회적 위험을 보상
• 사회보장 중 의료보장을 위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보험의 분류 | 사회보험 | 민간보험 |
가입 방법 | 강제가입 | 임의가입* |
보험료 징수 | 소득에 따른 법률에 의한 강제 | 위험도, 소득 등에 따른 사적 계약 |
보험료 분담 | 노사 분담, 정부 일부 부담 | 가입자가 전액 부담 |
급여 혜택 | 모두에게 균등한 급여 | 보험료, 계약 내용에 따라 상이 |
* 보험사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저위험군만 가입시키는 위험군선택(risk selection), 반대로 피보험자가 자신의 질병을 숨기고 가입해 의료비용 발생이 증가해 보험료가 높아지고, 이에 건강한 사람은 탈퇴하고 질병발생 확률이 높은 가입자만 잔류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 발생할 수 있다.
(2) 공공부조
• 생활유지 능력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 자산조사를 거쳐 저소득층임을 확인한 다음 선택적으로 제공
(3) 사회서비스
• 국민의 사회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는 서비스
(4) 한국의 예시
소득보장 | 의료보장 | |
사회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 ||
공공부조 | 기초생활보장 | 의료급여 |
사회서비스 | 대상별: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기능별: 노인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인활동지원 등 | |
*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틀어 이른바 ‘4대보험’이라고 부른다.
2. 의료보장체계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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