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이론과 하이라이트 히스토리를 확인 할 수 있어요.
본 단원은 산업재해의 이론적 특성, 지표, 보상보험의 종류에 대해 다룬다. 과거에는 자주 출제되었으나 점점 잘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다. 산업재해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과 산업재해를 산출하는 지표들의 계산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서 특히 잘 출제되므로 해당 부분을 유심히 보기를 권한다.
1. 정의 및 분류
1)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2)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의 범위에 들어가는 재해
3) 분류
(1) 업무상 사고: 업무 중, 출퇴근 중, 행사 중, 휴게시간 중에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에 의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유해요인에 의해 발병한 질환, 유해요인에 의해 악화된 작업 관련 질환, 업무상 부상을 포함
2. 이론적 특성
1) 하인리히 법칙
(1) 큰 재해 : 작은 재해 : 사소한 재해 = 1 : 29 : 300 비율로 발생한다는 법칙
(2) 사소한 재해들을 방치해 이들이 반복되어 큰 재해가 발생한다는 주장
2) 도미노 이론: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의 근본적인 요인을 강조
(1) 제1요인: 인간의 유전적 내력 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
(2) 제2요인: 제1요인에 의해 생기는 인간의 결함
(3) 제3요인: 제2요인에 따른 불안정한 행동 및 기계적•물리적 위험
(4) 위 세 요인이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킬 때 사고가 발생
(5) 제1, 제2요인은 제거하기 어려우므로 상대적으로 제거하기 용이한 제3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장
3) 다수요인 이론(multiple factor theory): 4M을 이용해 사고의 원인을 설명
(1) 사람(man): 사람의 심리적 상태, 성별, 나이, 생리적 차이, 인지요인 등
(2) 기계(machine): 기계의 형태, 유형, 크기, 안전 장치, 기계 운전, 사용된 에너지 종류
(3) 매체(media): 기상조건, 바닥의 물기, 건물의 온도
(4) 관리(management): 서로 상호작용하는 위 3가지 요인을 관리하면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
4) 인간요인 이론: 사고가 인간의 실수로 나타난다고 보고, 실수 유발 요인을 3가지로 설명
(1) 과부하: 근로자가 맡은 업무 또는 책임이 과중한 것
(2) 부적절한 행동: 근로자의 실수와 같은 의미
(3) 부적절한 반응: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을 인지했지만 대처를 잘 하지 못함
3. 산업재해의 지표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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