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이론과 하이라이트 히스토리를 확인 할 수 있어요.
본 단원은 산업재해의 이론적 특성, 지표, 보상보험의 종류에 대해 다룬다. 과거에는 자주 출제되었으나 점점 잘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다. 산업재해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과 산업재해를 산출하는 지표들의 계산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서 특히 잘 출제되므로 해당 부분을 유심히 보기를 권한다.
1. 정의 및 분류
1)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2)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의 범위에 들어가는 재해
3) 분류
(1) 업무상 사고: 업무 중, 출퇴근 중, 행사 중, 휴게시간 중에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에 의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유해요인에 의해 발병한 질환, 유해요인에 의해 악화된 작업 관련 질환, 업무상 부상을 포함
2. 이론적 특성
1) 하인리히 법칙
(1) 큰 재해 : 작은 재해 : 사소한 재해 = 1 : 29 : 300 비율로 발생한다는 법칙
(2) 사소한 재해들을 방치해 이들이 반복되어 큰 재해가 발생한다는 주장
2) 도미노 이론: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의 근본적인 요인을 강조
(1) 제1요인: 인간의 유전적 내력 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
(2) 제2요인: 제1요인에 의해 생기는 인간의 결함
(3) 제3요인: 제2요인에 따른 불안정한 행동 및 기계적•물리적 위험
(4) 위 세 요인이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킬 때 사고가 발생
(5) 제1, 제2요인은 제거하기 어려우므로 상대적으로 제거하기 용이한 제3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장
3) 다수요인 이론(multiple factor theory): 4M을 이용해 사고의 원인을 설명
(1) 사람(man): 사람의 심리적 상태, 성별, 나이, 생리적 차이, 인지요인 등
(2) 기계(machine): 기계의 형태, 유형, 크기, 안전 장치, 기계 운전, 사용된 에너지 종류
(3) 매체(media): 기상조건, 바닥의 물기, 건물의 온도
(4) 관리(management): 서로 상호작용하는 위 3가지 요인을 관리하면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
4) 인간요인 이론: 사고가 인간의 실수로 나타난다고 보고, 실수 유발 요인을 3가지로 설명
(1) 과부하: 근로자가 맡은 업무 또는 책임이 과중한 것
(2) 부적절한 행동: 근로자의 실수와 같은 의미
(3) 부적절한 반응: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을 인지했지만 대처를 잘 하지 못함
3. 산업재해의 지표와 현황
1) 재해율(incidence rate): 산업재해 발생 상황의 총괄적 파악
• 재해 강도, 근로시간이 고려되지 않는 것이 단점
2) 강도율(severity rate, intensity rate): 손상의 정도 파악, 재해 강도를 반영
* 근로손실일수 = 휴업일수 × 근로일수 / 365
** 사망, 영구 전노동불능의 경우에는 7,500일, 4등급 판정시에는 5,500일로 계산
3) 도수율(frequency rate): 산업재해 발생 파악의 표준적 지표
• 근로시간이 길거나 단시간 근로자가 많을 경우 사용
4) 사망만인율: 재해율과 마찬가지로 재해 강도, 근로시간을 반영하지 못함
5) 산업재해 지표의 현황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중 핵심적인 특징만 정리하였다.
(1) 재해율, 강도율, 도수율 모두 감소, 중대재해가 차지하는 비율 증가
(2) 높은 재해율과 연관된 요인
① 작은 규모의 산업체
② 짧은 근속기간: < 6개월의 미숙련자에서 가장 호발
③ 높은 연령
(3) 손상 부위: 상지 (특히 손가락)
(4) 발생 시간: 오전 10~12시 > 14~16시
(5) 광업이 모든 업종 중 재해율, 강도율, 도수율 가장 높음
(6) 업무상 질환: 근골격질환계가 가장 많음 (특히 골절)
(7) 원인별: 교육적 원인이 가장 많음 (특히 안전지식 부족)
4. 산업재해보상보험
1) 역사적 배경: 1963년 시작, 2018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 강제보험
2) 원리
(1) 무과실책임주의
• 사업주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에 대해 사업주에게 책임을 부과
(2) 정률보상방식
• 피해자의 그 해 평균임금을 기초로 법적 기준에 따라서 일괄 산정해 보상
• 장점: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단점: 피해자의 통증, 고통, 비경제적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은 없음
(3) 사회보험
• 근로자를 보호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어 국가가 보상주체가 됨
(4) 현실우선주의
•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현실의 부양상태를 고려
3) 급여의 종류
급여종류 | 지급사유 | 급여수준 |
요양급여 |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질병 | 요양비 전액 if 요양기간 ≥ 4일 |
간병급여 | 의학적으로 상시/수시로 간병 필요 | 간병료 |
휴업급여 |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에 대한 보상 | 평균임금의 70% 61세부터 매년 4%씩 감액 65세부터 20% 감액 지급 |
장해급여 | 치유 후에도 장해가 남아있음 | 장해등급(1~14급)에 따라 차등 지급 |
유족급여 | 사망하여 유족이 청구 | 기본금액 + 가산금액, 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 |
상병보상연금 |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그 정도가 1~3급에 해당 | 장해등급 1~3급과 동일 |
장의비 | 사망하여 장례를 실행 | 평균임금의 120일분 |
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를 받는 중 직업훈련이 필요 | 직업훈련비용: 고시 금액 범위 내 실제 비용 직업훈련수당: 직업훈련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 |
4) 행정적 절차
(1) 산재요양 신청: 다음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최초요양신청서 (재해 원인, 발생 상황 기재)
• 의사의 초진소견서
(2)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이의: 심사청구 → 재심사 청구 → 행정소송 가능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제4판, pp.80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