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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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결격사유는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어야만 하는 사항이다.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
피한정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cf) 과거 의료법상 의료 관련 법령
금고 이상의 형 |
• 사형,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해당된다. • 징역과 금고는 형무소에 구치한다는 점에서 같으나, 징역은 정역(노역)에 복무하여야 하는 반면 금고는 별도의 노역이 없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