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와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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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으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사항과 재교부가 가능한 시점에 대해서 꼼꼼히 공부해야 한다. 최근 의사면허 취소 규정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의료법 개정안을 잘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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