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와 재교부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 피성년/피한정, 금고 이상의 형(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 제외)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66조제1항: 자격정지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11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

- 제4조의3제1항: 의료인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삭제

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제4조제6항: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 제27조제5항: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