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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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사항은 매년 골고루 출제되는 편이다. 면허 취소 요건과 구분하여 알아놓아야 한다.
의료인 자격 정지 품위손상과 나머지 항목을 구분하자 |
1) [품위 손상] 비학문적, 비도덕적, 거짓/과대 광고, 부당진료비, 전공의선발 금품수수, 영리목적 환자유인, 약국 담합 2) [고용]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 3) [일회용]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중대한 위해 → 면허 취소! 4) [거짓진단서] 진단서/증명서/검안서 거짓 작성 5) [성감별]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 진찰/검사 6) [업무범위]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 지시 /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 벗어난 행위 지시 7) [거짓진료비] 진료비 거짓 청구 위조 등 거짓이 아니라 부당한 진료비 청구라면 품위손상에 해당한다. 8) [경제적이익] 의약품 공급자,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등 취득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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