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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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지역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거나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의료인(「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란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을 말한다.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① 질병관리청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이하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흡연, 음주 등 건강 관련 생활습관에 관한 사항 2.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질병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4. 사고 및 중독에 관한 사항 5. 활동의 제한 및 삶의 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지역보건의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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