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자원
이론과 하이라이트 히스토리를 확인 할 수 있어요.
보건의료자원은 보건의료체계의 5가지 구성요소 중 하나이다. 보건의료자원은 크게 의료인력, 의료시설, 의료장비 및 물자, 의료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문제는 보건의료자원의 일반적인 구성원리에서 출제되는데,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하며 예시도 몇 가지 알고 있어야 한다.
1. 보건의료자원의 구성원리
* 바람직한 보건의료의 특성이나 의료의 질의 구성요소와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이 개념들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또한 이해해야 한다.
의료자원의 개발 정도에 대한 평가 요소이기도 하다. WHO가 1982년에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양적 공급(quantity)
(1)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요구되는 의료자원의 양적 공급
(2) 예시: 인구당 적절한 의사 수 확보, 긴급재난 시 활용 가능한 병상 수 확보 등
2) 질적 수준(quality)
(1) 의료인력의 수행능력, 기술 및 지식 수준, 시설의 규모와 적정 시설 구비 정도 등
(2) 예시: 의과대학의 교육의 질 관리, 병원 수술실의 위생도 관리 등
3) 분포(distribution, coverage)
• 인력 및 시설 자원의 지리적 분포가 주민의 의료 필요에 상응하는지에 대한 내용
4) 효율성(efficiency)
• 한정된 의료자원으로 의료서비스를 얼마나 산출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5) 적합성(relevance)
• 의료서비스의 역량이 대상 주민의 의료 필요에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한 내용
6) 계획(planning)
• 미래에 필요한 자원의 종류와 양을 얼마나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예측 및 계획하는지에 대한 내용
7) 통합성(integration)
• 보건의료자원 개발의 계획, 실행, 관리 등이 보건의료서비스 개발과 얼마나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
2. 의료인력
1) 분류
(1)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2) 기타: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영양사, 임상심리사, 물리치료사, 안경사 등
2) 의사인력의 현황 및 문제점
(1) 양적 공급
① 의과대학 40개, 정원 3058명 → 총 126,795명 (2019)
② OECD 평균보다 인구 당 의사 수 & 연간 의대 졸업자 수 적음 → 수치만 본다면 상대적으로 불충분
③ 부족 시: 기본적인 국민적 의료수요에 대한 미충족
④ 과다 시: 의사유인수요 현상 → 의료비의 증가 & 의료제도 왜곡
(2) 질적 수준
① 전문의 자원의 낭비: 49.7%가 의원에 종사, 전체 의사의 79.0%가 전문의
• 1차의료의 질 감소 → 의료전달체계의 단계화가 약화됨
• 국민의료비 증가
• 의료기관, 의사인력 간 기능 중복의 문제
② 의학교육 및 의사 수준의 부실화 우려
• 의학교육 평가인증 강화 필요
• 의사면허 갱신제도에 대한 고려 필요
(3) 분포
① 도시-지방 간 1차의료 의사의 불균형: 공중보건의 제도로 완화 시도
② 전문과목간 전공의 지원율의 차이: 흉부외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등
3) 의사 정원 정책: 정치적 논리보다는 합리적 근거에 바탕되어 결정되어야 함
(1) 공급 분석: 현재 의사 공급량, 증가 or 감소 가능성 판단
(2) 수요 분석
① 의료필요량 계측
② 의료인력 대 인구비, 경제적 유효수요 등을 다방면적으로 고려
4) 기타 보건의료인력의 현황 및 문제점
(1) 간호인력: 부족한 편이지만 취업률 개선 관련 대책 필요
(2) 직종 간 역할/기능의 중복으로 인한 갈등 및 비효율
① 의사-약사: 의약분업제도로 기능이 어느 정도 분담되었으나 아직 갈등 존재
② 의사-한의사: 의료의 이원화로 인한 갈등
3. 보건의료시설
* 주요 보건의료시설인 ‘병원’의 세부적 분류, 특성 등은 ‘병원관리’ 단원 참고
1) 분류
(1)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2)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3) 보건기관: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4) 조산원, 약국
2) 보건의료시설의 현황
(1) 양적 공급
① 증가 추세: 병원 > 의원 >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 특히 요양병원이 2005년 이후 크게 증가
② OECD 평균보다 인구 당 병상 수 많음 (특히 급성질환 병상 수)
(2) 질적 수준
① 다양한 종류의 질 평가 및 병원신임제도 시행 중
② 미국 JC의 병원신임제도, 전공의법의 수련환경평가, 의료법의 의료기관평가제도 (2004),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의료기관인증제 (2010)
(3) 분포
① 지역별: 일반병원 82.1%, 의원 89.1% 도심지역 위치 (2020)
② 운영주체별: 민간에 집중 (공공병원 6.8%, 공공 병상수 10.8%, 2020)
(4) 생산성
① 다양한 병원관리 지표를 이용해 평가
② 상급종합병원의 생산성은 높은 편이나 그 외는 의료기관 간 격차가 있는 편
3) 한국 보건의료시설의 문제점
(1) 의료기관 간 심한 경쟁: 다음 이유로 인해 발생
① 많은 공급량
② 의료기관 간 기능 분담이 불명확 → 시설/장비의 중복 투자로 인해 비효율적
③ 의료전달체계의 단계화, 지역화 미확립
(2) 지역간 불균형
(3) 감염병 등 질환 전문병원의 부족, 폐쇄병동 환자의 탈원화 부족
4. 보건의료기술
1) 정의
(1) 넓은 의미: 조직화된 지식을 실제 목적에 적용하는 일체의 것
(2) 좁은 의미: 약물, 의료장비, 시술
2) 의료기술이 주는 영향
(1) 의료제공 방법/장소
① 고가의 장비 → 의원보다는 병원 중심의 의료 제공
② 반대로 의료기기의 발달, 원격수술/상담으로 공간적 제약이 없어지기도 함
(2) 의료제공자
① 의료인력의 전문화: 세부 전문화가 급속도로 진행, 새로운 분야 발달 (의료정보학 등)
② 기술에 대한 과도한 믿음을 초래하기도 함
(3) 의료체계
① 고가의 장비/기술에 의존 →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
② 의료기술 & 정보기술의 결합으로 공급, 전달체계가 크게 변하는 중
3) 의료기술의 확산
(1) 과정: 의료기술의 도입 → 채택 → 광범위한 사용 → 소멸/쇠퇴
(2)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① 의학기술 자체의 상대적인 비용과 편익
② 기술에 대한 규제
③ 의료보장의 보상체계
④ 가격, 주위 의료제공자와의 경쟁
⑤ 의학적 수용성, 환자나 의료제공자의 태도
4) 현황
(1) 주로 개발되는 기술: 진단기술 > 치료기술, 중간단계 기술 > 확정적 기술, 추가적 기술 > 대체적 기술
(2) 확정적 기술과 대체적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제4판, pp.94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