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자원
이론과 하이라이트 히스토리를 확인 할 수 있어요.
보건의료자원은 보건의료체계의 5가지 구성요소 중 하나이다. 보건의료자원은 크게 의료인력, 의료시설, 의료장비 및 물자, 의료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문제는 보건의료자원의 일반적인 구성원리에서 출제되는데,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하며 예시도 몇 가지 알고 있어야 한다.
1. 보건의료자원의 구성원리
* 바람직한 보건의료의 특성이나 의료의 질의 구성요소와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이 개념들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또한 이해해야 한다.
의료자원의 개발 정도에 대한 평가 요소이기도 하다. WHO가 1982년에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양적 공급(quantity)
(1)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요구되는 의료자원의 양적 공급
(2) 예시: 인구당 적절한 의사 수 확보, 긴급재난 시 활용 가능한 병상 수 확보 등
2) 질적 수준(quality)
(1) 의료인력의 수행능력, 기술 및 지식 수준, 시설의 규모와 적정 시설 구비 정도 등
(2) 예시: 의과대학의 교육의 질 관리, 병원 수술실의 위생도 관리 등
3) 분포(distribution, coverage)
• 인력 및 시설 자원의 지리적 분포가 주민의 의료 필요에 상응하는지에 대한 내용
4) 효율성(efficiency)
• 한정된 의료자원으로 의료서비스를 얼마나 산출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5) 적합성(relevance)
• 의료서비스의 역량이 대상 주민의 의료 필요에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한 내용
6) 계획(planning)
• 미래에 필요한 자원의 종류와 양을 얼마나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예측 및 계획하는지에 대한 내용
7) 통합성(integration)
• 보건의료자원 개발의 계획, 실행, 관리 등이 보건의료서비스 개발과 얼마나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
2. 의료인력
1) 분류
(1)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2) 기타: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영양사, 임상심리사, 물리치료사, 안경사 등
2) 의사인력의 현황 및 문제점
(1) 양적 공급
① 의과대학 40개, 정원 3058명 → 총 126,795명 (2019)
② OECD 평균보다 인구 당 의사 수 & 연간 의대 졸업자 수 적음 → 수치만 본다면 상대적으로 불충분
③ 부족 시: 기본적인 국민적 의료수요에 대한 미충족
④ 과다 시: 의사유인수요 현상 → 의료비의 증가 & 의료제도 왜곡
(2) 질적 수준
① 전문의 자원의 낭비: 49.7%가 의원에 종사, 전체 의사의 79.0%가 전문의
• 1차의료의 질 감소 → 의료전달체계의 단계화가 약화됨
• 국민의료비 증가
• 의료기관, 의사인력 간 기능 중복의 문제
② 의학교육 및 의사 수준의 부실화 우려
• 의학교육 평가인증 강화 필요
• 의사면허 갱신제도에 대한 고려 필요
(3) 분포
① 도시-지방 간 1차의료 의사의 불균형: 공중보건의 제도로 완화 시도
② 전문과목간 전공의 지원율의 차이: 흉부외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등
3) 의사 정원 정책: 정치적 논리보다는 합리적 근거에 바탕되어 결정되어야 함
(1) 공급 분석: 현재 의사 공급량, 증가 or 감소 가능성 판단
(2) 수요 분석
① 의료필요량 계측
② 의료인력 대 인구비, 경제적 유효수요 등을 다방면적으로 고려
4) 기타 보건의료인력의 현황 및 문제점
(1) 간호인력: 부족한 편이지만 취업률 개선 관련 대책 필요
(2) 직종 간 역할/기능의 중복으로 인한 갈등 및 비효율
① 의사-약사: 의약분업제도로 기능이 어느 정도 분담되었으나 아직 갈등 존재
② 의사-한의사: 의료의 이원화로 인한 갈등
3. 보건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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