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 접근도 향상

(2) 의료의 질 향상

(3) 의료비 절감

* 위 3가지 요소에 대해 지원과 규제를 통해 형평성과 효율성을 달성하고, 최종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1) 정책의제설정: 다양한 사회문제 중 일부가 이슈화되고, 이 중 일부에 정부가 개입함

(2) 정책결정: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 → 적절한 정책적 목표와 수단 결정

(3) 정책집행: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며 세부사항 확립

(4) 정책평가: 정책에 대한 보완이나 새로운 정책을 위한 피드백 필요

(1) 전문성: 국가에서 면허로 인정하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음

(2) 자율성: 인력 양성, 수련 제도 등을 전문가 집단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3) 윤리성: 자체적인 윤리성을 강조해 국민의 신뢰를 얻음

• 윤리적 문제가 있는 의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징계 등

(1) 보건복지부의 고급간부 (중앙보건정책 총괄)

(2) 시/군/구 보건소의 소장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의원

(4) 대한의사협회 업무

(5) 산업보건, 환경보건, 소방 및 응급의료, 군의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다양

(1) 농어촌 지역 의료공급 확대: 이 시대 가장 중요했던 과제

① 배경: 알마아타 선언(1978)

• WHO, UNICEF 주최로 134개국 대표가 모여 합의한 성명

• 일차보건의료의 개념이 등장 (“2000년까지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

• 해당 선언이 한국 일차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이 됨

② 의료인력

•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1980): 공중보건의, 보건진료원을 농어촌에 배치와 보건진료원을 배치

• 공중보건 장학을 위한 특별조치법: 공중보건장학의사 배치

• 이를 통해 1983년에 무의촌 해소 (전국 모든 면 지역에 의사 배치)

③ 의료시설

• 보건소법(1956): 시/군/구 단위 보건소 설치 → 특히 가족계획을 보급

• 1980년대에 병원 건립 지원,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투자 확대

(2) 국민의 진료비 부담 감소

① 새마을 진료권 도입(1974)

② 500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의무실시(1977)

③ 농어촌 지역 의료보험 실시(1988)

④ 전국민의료보험 도입(1989)

(3) 기타 주요 정책

① 의료전달체계 도입: 의료 공급의 효율성 증대

② 예방약품의 대량 생산, 의약품 국내생산 장려

③ 각종 전염병 예방: 특히 결핵, 나병의 관리

(1)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1994)

①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증축 & 개/보수, 차량 및 의료장비 지원 등

② 농어촌 특별세를 이용

* 농어촌 특별세는 우루과이라운드(1993) 이후 무역개방이 이루어져 수입산 농산물에 대한 국내 농민의 보호를 목적으로 신설되었다.

(2) 병상 증설

① 지역별 병상제한정책 폐지, 다양한 지원 정책

② 25,000 병상 증설

(3)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① 장기이식술 발달 → 장기매매가 사회문제로 대두

② 장기 공여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뇌사제도를 도입 & 장기매매 전면 금지

(4) 정신보건법

① 무자격 정신요양시설의 난립 및 인권침해가 사회문제로 대두

② 정신요양원의 허가/관리감독 강화, 정신병원 신설 지원

③ 정신질환자 인권 강화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994)

① 의료인력: 응급의학과 전문의 제도 실시, 응급구조사 양성

② 의료시설: 응급의료 지정 병원제도 시행, 응급 예비병상 제도

③ 응급의료기금 신설 등

→ 이후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건립, 닥터헬기 운영 등으로 발전

(1) 의료비 급증

① 원인

• 의사 측에 대한 보상으로 의료보험 수가 13% 인상

• 약사 측에 대한 보상으로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 신설

• 외국 고가 의약품 처방 증가 & 외국제약사 점유율 확대 (5% → 50%)

② 건강보험재정 파탄(2002년 적자) → 진료비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

③ 해결책

• 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 재정의 일부 국비 및 건강증진기금 지원

•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각종 규제 → 의료계-정부 갈등 증가

(2) 의약품 실거래가 상한제 시행

① 낮은 수가를 지급하는 대신 암묵적으로 운영되던 리베이트가 문제로 대두

②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규제 도입

(3) 다양한 집단 간 갈등 증가

① 의사 파업: 국민 입장에서 의사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결과를 낳음

② 의료계-정부간 불신 증가: 이후 각종 갈등의 단초가 되기도 함

③ 많은 의사가 의료정책에 관심 갖고 참여하기 시작

* 현재 한국의 의약분업의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의료산업화 정책

① 영리병원: 논의되었으나 여론의 반대로 중지

② 원격의료: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의사 입장에서 필요를 느끼지 못하므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함

③ 의료해외진출법(2016)

• 다수의 한국 의료기관을 중국, 러시아, 몽골, 사우디 등에 개설

• 해당 국가 의사들이 국내에서 연수 후 귀국

• 외국인환자 유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중

(2) 의료분쟁조정법(2011)

(3) 의료인력(의대생 정원 수 등) 확대에 대한 논의

(4) 만성 퇴행성 질환 시대의 적극적인 건강증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