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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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은 바람직한 보건의료 상태를 이루기 위한 기본적 방침이며, 다음 단원에서 다루는 보건사업보다는 한 단계 더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건의료정책 실현에 있어서 의사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도 단편적으로나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1. 보건의료정책의 개요
1) 정의: 바람직한 보건의료 상태를 이루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에 대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
2) 구성요소
(1) 의료 접근도 향상
(2) 의료의 질 향상
(3) 의료비 절감
* 위 3가지 요소에 대해 지원과 규제를 통해 형평성과 효율성을 달성하고, 최종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3) 결정 과정
(1) 정책의제설정: 다양한 사회문제 중 일부가 이슈화되고, 이 중 일부에 정부가 개입함
(2) 정책결정: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 → 적절한 정책적 목표와 수단 결정
(3) 정책집행: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며 세부사항 확립
(4) 정책평가: 정책에 대한 보완이나 새로운 정책을 위한 피드백 필요
2. 보건의료정책과 의사의 역할
1) 전문가주의
(1) 전문성: 국가에서 면허로 인정하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음
(2) 자율성: 인력 양성, 수련 제도 등을 전문가 집단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3) 윤리성: 자체적인 윤리성을 강조해 국민의 신뢰를 얻음
• 윤리적 문제가 있는 의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징계 등
2) 정책에 의사가 참여하는 경로
(1) 보건복지부의 고급간부 (중앙보건정책 총괄)
(2) 시/군/구 보건소의 소장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의원
(4) 대한의사협회 업무
(5) 산업보건, 환경보건, 소방 및 응급의료, 군의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다양
3.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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