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네요. ‘심실 상태 상태의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를 적용하지 않으니까 술 마시고 응급의료 방해하고 응급실에서 깽판치면 처벌하겠다는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