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제 12조가 어떤걸 말하는 걸까요...?

87세박찬수할아버지인생최후의끌어차기

조회 610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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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sprague

25.09.06

수수수수퍼노바💥

25.12.03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네요. ‘심실 상태 상태의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를 적용하지 않으니까 술 마시고 응급의료 방해하고 응급실에서 깽판치면 처벌하겠다는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