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전에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해당했는데,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범죄의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에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해당했는데,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범죄의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

의료법규

'의료 관련 법령' 아니여도 기타 다른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받으면 면허 취소 아닌가요??

'의료 관련 법령' 아니여도 기타 다른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받으면 면허 취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