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 => 보건복지부장관 이 시정명령, 행정처분 가능 (+ 행정청에 의한 행정벌 가능) 의료인이 아닌 경우 : 시정명령, 금지, 과태료(국민건강증진법) 의료인: 시정명령, 면허정지(1년 이내), 벌금 (의료법) 의료기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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