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면허취소 후 재교부 가능 시점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결격기간과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이 서로 겹쳐 적용되고, 둘 중 더 늦게 끝나는 시점 이후에 재교부 신청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 징역 6개월, 집행유예 6개월인 경우

• 결격기간: 집행유예 6개월 + 종료 후 2년 = 총 2년 6개월

• 재교부 제한: 면허취소일부터 3년 이내 재교부 불가
  → 따라서 실제로는 면허취소 후 3년 뒤 재교부 신청 가능.

1. 징역 2년 실형인 경우

• 결격기간: 실형 2년 + 집행 종료 후 5년 = 총 7년

• 재교부 제한: 면허취소일부터 3년 이내 재교부 불가
  → 따라서 실제로는 7년 뒤 재교부 신청 가능.

즉, 단순히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재교부 불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결격사유가 남아 있으면 그 기간이 끝난 뒤에야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맞을까요?

또, 이때 재교부는 자동 회복이 아니라 재교부 신청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