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마약류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사고마약류의 처리 및 이에 대한 보고의 접수 권한을 위임합니다.

시행령에서 이렇게 정해두었으므로 시행규칙에서는 식약처장이 아니라 지방식약청장에게 법 제12조에 따른 보고를 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약류수출입업자나 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 등 마약류관리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허가관청인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관리법 제12조에 따른 보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하는 게 원래는 맞으나, 시행령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보고를 받을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게 넘겼고 시행규칙에서 그렇게 하라고 적어두었으므로 이들은 법 제12조에 따른 보고를 지방식약청장에게 올려야 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마약류의 폐기의 경우에도 허가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맞아 보이기는 하고, 정부24 사고마약류 폐기신청 메뉴에도 마약류취급자의 허가관청에 따라 어디에 신청하는지가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한데 이는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 명시적으로 적혀있지는 않은 것 같으니 조금 더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