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I) 특정 조건 붙으면 광고시정요청 시도지사가 합니다
베르마알렌
조회 2049
23.12.22
퍼시픽) 시행령 제31조(권한의 위임)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금지명령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의 요청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단 아래 조건이 붙습니다.
1) 신문, 잡지 : 관할지역에 발행소의 소재지가 있는 것에 한정하되 주된 보급지역이 전국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
2) 광고방송 : 관할지역의 주민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제작되어 방송되는 것에 한정
3) 그 밖의 광고 : 관할지역에 설치되거나 주로 배포되는 것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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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리
23.12.28
이런 세상에
맛집전도사
23.12.29
시도지사 관할지역의 광고 내용이군요. 감사합니다!!
베르마알렌
23.12.29
제가 헷갈려서 가짜뉴스 남발했네요 제목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Uglygirlsmoking
23.12.29
너무 감사합니다
anjunyoung8814
23.12.29
진짜 미치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른나라법 공부하고있었어
anjunyoung8814
23.12.29
이건 조건이 붙는거네요. 이 문제는 여전히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명령하고
베르마알렌
23.12.29
제가 헷갈려서 가짜뉴스 남발했네요 제목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