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국민, 지역, 의료인을 위한 기본 5대 법]

[기타 의료 상황별 세부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의료인 /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법

감염병예방법 / 검역법 / AIDS 예방법

혈액관리법

마약류법

연명의료결정법

[5대 법]

[상황별 세부 법]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발전계획(보건복지부장관) 5년

보건의료실태조사(보건복지부장관) 5년

기후보건영향평가(질병관리청장) 5년

<지역보건법>

지역보건의료계획(시도지사 시군구청장) 4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매년

• 흡연, 음주(생활습관) /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질병예방) / 질병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 사고 및 중독 / 활동 제한 및 삶의 질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보건복지부장관) 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청장) 매년

• 건강상태조사 / 식품섭취조사 / 식생활조사

<응급의료법>

응급의료기본계획(보건복지부장관) 5년

<감염병예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질병관리청장) 5년

내성균관리대책(보건복지부장관) 5년

<검역법>

검역관리기본계획(질병관리청장) 5년

<마약류관리법>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보건복지부장관) 5년

<연명의료결정법>

연명의료 종합계획(보건복지부장관) 5년

[5대 법]

[상황별 세부 법]

<의료법>

① 10년: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② 5년: 환자 명부, 검사소견, 방사선 사진,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③ 3년: 진단서

④ 2년: 처방전

⑤ 1년: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제출 받은 날로부터 1년 보관)

<응급의료법>

응급의료기관의 장: 응급실에 출입하는 사람의 정보(성명, 입퇴실, 발열기침 여부등) 를 기록하여 1년간 보존

<감염병예방법>

관할 보건소장: 관할구역의 감염병환자 명부작성 (3년간 보관)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작성 (10년간 보관)

<혈액관리법>

혈액원(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기록. (10년간 보관)

<마약류관리법>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처방전/진료기록부 2년간 보존

<연명의료결정법>

의료기관장: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기록을 연명의료중단결정 등 이행 후 10년동안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