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번
[MD19]
0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 ‘갑’은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 수수료의 비용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볼 수 있게 게시하지 않았다. 이때 ‘갑’이 받게 되는 행정처분은?
정답률 76%
누적 풀이 횟수 800+
평균 풀이 시간16초
/
나의 풀이 시간0초
해설
• 의료법 제 45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 의료법 제 63조에 따르면 제 45조의 사항을 어겼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Tip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시정 명령
관련이론
• 시정 명령
Reference
• 의료법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의료법 제63조 (시정 명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