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평22-1 1교시, 10번 | 알렌의 서재

44번

[임종평22-1]

의사 `A`는 동료 의사 `B`가 향정신성의약품에 의존성이 있으며 이것이 환자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병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의사 `A`가 준수한 의료윤리의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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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사윤리지침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의사는 자신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질병으로 인하여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태에서 진료를 하여서는 안 된다.

• 동료 의사 ‘B’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의존성이 있으며 환자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 따라서 의사 ‘A’는 해당 사실을 병원장에게 보고하여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악행금지의 원칙을 준수한 것이다.

오답 선지

• 공리의 원칙: 정의의 원칙의 하위 개념으로 최대 다수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분배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 선행의 원칙: 악행금지를 넘어서 타인의 선을 적극적으로 증진시켜야 한다는 원칙이다.

• 정의의 원칙: 분배와 관련된 것으로 의료자원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지의 의료제도 측면과 의료 수혜자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와 같은 의료행위에 관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 자율성 존중의 원칙: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환자의 자발적인 승낙 또는 동의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