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료인)

해설

• 면허 취소 조건에 대해 묻고 있다.

• 디아제팜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이에 중독된 자는 의사 면허가 반드시 취소된다. 이후 취소의 원인이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교부 받을 수 있다.

Tip

• 면허 취소 요약

•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면허를 꼭 취소해야만 한다. 따라서 의료 관련 법령이 아니거나, 과징금/과태료/벌금을 부과 받은 경우는 면허 취소 사항이 아니다.

오답 선지

• 정보통신망법은 의료 관련 법령이 아니며, 불구속 기소는 형이 선고된 상태가 아니다.

• 면허증 대여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사항’에 속하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므로 면허 취소 조건이 아니다.

관련 이론

• 면허 취소와 재교부

• 의료인의 결격사유

Reference

•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