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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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정책지원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되었다.

응급의료기관

대상 병원

지정

권역응급의료센터

상급종합병원,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보건복지부장관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장관

지역응급의료센터

종합병원

시ㆍ도지사

지역응급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cf)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운영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법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

2.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4. 응급의료 관련 연구

5.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그에 대한 지원

6. 응급의료 통신망 및 응급의료 전산망의 관리ㆍ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7. 응급처치 관련 교육 및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지원

8.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

9.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관리 업무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ㆍ관계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중앙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②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법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2. 재난 대비 및 대응 등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3. 권역(圈域) 내에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제11조에 따라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내 응급의료 관련 업무

②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업무와 중증응급환자의 기준 등은 권역 내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③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3.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1부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응급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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